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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리포트 칼럼>
양민과 중산층의 감소
노비와 비정규직의 증가와 같은 이치
요즘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를 보고 있노라면 마치 조선이 망한 것이 모두 일본 때문이라는 투다. 그것은 사실왜곡이다.
조선은 두 번의 큰 전쟁을 빼고는 비교적 순탄하게 500년간 이 땅을 지배했지만 조선말로 갈수록 무능력한 정부는 오직
정부의 생존만을 위해서 몸부림 쳤다.
선조는 왜군의 침략을 받아 백성을 버리고, 궁을 버렸으며, 후에 이괄이 난을 일으켰을 때는 왜에게 당한 치욕을 잊어버리고
선조는 왜군의 침략을 받아 백성을 버리고, 궁을 버렸으며, 후에 이괄이 난을 일으켰을 때는 왜에게 당한 치욕을 잊어버리고
왜군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인조는 반정에 성공했지만 자기 한목숨 살자고 백성 30만을 청나라에게 바친 인물이며, 고종은
동학군이 두려워 일본군을 이 땅에 불러들인 장본인 중 하나다.
일본이 없었다면 조선은 더 일찍 백성들에 의해 패망했을 확률이 높은 그런 나라이었다. 일본군의 도움으로 조선은 수십 년
일본이 없었다면 조선은 더 일찍 백성들에 의해 패망했을 확률이 높은 그런 나라이었다. 일본군의 도움으로 조선은 수십 년
더 그 생명을 연장한 그런 나라다. 망해가는 조선을 이용해 이 땅에서 포성 없이 승리한 일본은 한반도를 쉽게 차지할 수 있었다.
조선이 망한 이유는 관료들의 권위와 부정부패 때문이었지 외세의 침략에 의한 것이 아니다. 조선말로 가면 양민들이 더 이상
조선이 망한 이유는 관료들의 권위와 부정부패 때문이었지 외세의 침략에 의한 것이 아니다. 조선말로 가면 양민들이 더 이상
낼 세금이 없어 노비가 되기를 자처했으며, 조선을 버리고 만주로 간 사실들을 직시해 보아야 한다.
지금 이라고 별 다를 바 없다. “커서 공무원이 되겠다.”는 관료 지상주의 국가에서 이공계 박사들은 행정관료 5급 앞에만 서면
지금 이라고 별 다를 바 없다. “커서 공무원이 되겠다.”는 관료 지상주의 국가에서 이공계 박사들은 행정관료 5급 앞에만 서면
주눅이 들어 말도 못하는 시국이 조선말과 크게 다르지 않다.
또 세금을 낼 수 없는 비정규직이 600만 명이 넘어가 정부가 이들의 교육비, 생활비를 보조하는 마당에 정부의 재정상태가
또 세금을 낼 수 없는 비정규직이 600만 명이 넘어가 정부가 이들의 교육비, 생활비를 보조하는 마당에 정부의 재정상태가
양호할리 만무하지 않은가!
조선말에 양민이 노비가 되었듯이 지금은 정규직이 비정규직으로 추락해 정부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시국이 일상화됐다면
조선말에 양민이 노비가 되었듯이 지금은 정규직이 비정규직으로 추락해 정부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시국이 일상화됐다면
대한민국이 곧 과거의 조선처럼 망할 것이라고 생각해도 무리는 아니라고 본다.
그러고 나서 또 우리는 일본 때문에 라고 핑계를 기술하겠지만 말이다. 나라가 어렵고, 수출이 갈수록 힘들어질수록 정규직을
그러고 나서 또 우리는 일본 때문에 라고 핑계를 기술하겠지만 말이다. 나라가 어렵고, 수출이 갈수록 힘들어질수록 정규직을
늘려 내수를 활성화해야 되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 기업의 이익은 연일 사상최고 라고 하지만 비정규직은 갈수록 늘어만 간다.
소비를 할 수 없는 비정규직이 늘어난 만큼 내수가 줄어들어 어느 날에는 우리기업이 무엇하나를 만들어도 소비시장이 작아
소비를 할 수 없는 비정규직이 늘어난 만큼 내수가 줄어들어 어느 날에는 우리기업이 무엇하나를 만들어도 소비시장이 작아
투자대비 수익성이 없어 포기를 하는 그런 날이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본다.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