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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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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풀피리™ 작성일2010-05-23 15:24 조회1,7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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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이다. 마침 하늘도 슬퍼하는 듯 창 밖엔 눈물처럼 비가 내린다.
( 2009년에 두 명의 전직대통령을 떠나 보내는 슬픔을 겪은 해이다. )



2009년 노무현 영결식에서 김대중은 86세의 병든 몸을 이끌고 통한의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자신이 이뤄놓은 햇볕정책의 종말을 예감하는 눈물처럼 보였다.
고 김대중 대통령은 일평생 민주화를 위해서 헌신했고 대통령 당선된 후에 IMF의 환란을
성공적으로 극복했고 햇볕정책으로 역대정권에선 찾아볼 수 없었던 남북평화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다. 남한국민들은 군사분계선 너머 금강산을 드나들었고 개성공단엔 한국기업이 들어섰다.

나는 지난 3년전의 대선 때에 이명박후보를 찍었다.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지역감정에 편승한 후보자를
밀고 싶진 않았고 서울시장에서 보여준 리더쉽과 성공한 기업인으로서 자질을 믿었던 것이다.
그는 대선 이전에 세금 탈루, BBK사건연루 등 다소 문제가 많았지만, 그의 도덕성보단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국민은 그를 선택했을 거라고 본다. 이명박 정권 초기에 발생한 광우병 촛불집회 때엔 비합리적인 시위라고
판단해서 질타했고 심정적으로 정부여당에 힘을 실어주고 싶었다.

하지만 이명박정권 집권 3년차의 현실은 어떤가..?

천안함격침으로 40여명의 젊은병사들은 전사되었고 햇볕정책은 존폐위기에 놓였다.
이명박 정권은 집권초기부터 햇볕정책을 부정하는 조짐을 보였었다.
민간인 사망사건으로 발생한 금강산관광은 중단이 되었고 남북경협은 위태롭게 이어오다가
천안함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과연 남한정권은 북한정권을 길들일 수 있는가..?
자신이 낳아 기른 자식도 내 맘대로 키울 수가 없는 노릇인데.. 나는 개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북한정권은 반세기 가까운 세월을 고립된 경제체제 속에서 테러국가로 낙인 찍히고
경제적 불이익을 당해왔지만 붕괴되질 않고 버텨왔다.

천안함 사건으로 통일은 더 멀어졌고 남북리스크는 더욱 커졌다. 이젠 북한정권은 공공연히 전쟁까지
불사하겠다고 떠들고 있다. 설마가 사람잡는다고 전쟁은 인간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선택으론 발생하진 않는다.
국지전이 전면적으로 커질 위험성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 수십명 군인들의 죽음에 국민들은 슬퍼했지만,
전쟁이 발생한다면 현재 남북한 전투력은 가공할 만한 피해를 발생시킨다고 한다.

중앙일보 KJ논설위원은 '전쟁이 일어난다면 3일만 참아주면 북한장사정포의 70%를 파괴할 수 있다'는
논설을 썼다. 이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가..? 북한군이 물총을 든 군대도 아니고 장사정포의 사거리에
위치한 수도권에만 전체인구의 절반이 넘는 국민이 살고 있다. 이 무슨 망언이란 말인가..?
대북지원사업에 쓴 비용 몇 조원이 아깝다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전쟁 발발시엔 모든 산업기반 시설이
파괴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고 천문학적인 경제적손실이 발생한다. 또한 수도권에 살고 있는 민간인은
순식간에 수십만명에서 수백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남북한은 공멸의 길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독일이 통일될 수 있었던 요인중의 하나는 서독의 월등한 경제력과 현명한 정책 때문이었다.
서독이 한국처럼 경제력이 취약했고 동독에 대한 강경책을 썼다면 오늘날까지 통일은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김정일은 남북이 갈라섰지만 북한경제가 중국의 종속국[從屬國]처럼 되는 것을 두려워 했다고 한다.
그래서 금강산을 개방했고 개성공단을 오픈해서 남한 기업을 유치하게 된 것이다. 혹자는 금강산 관광요금과
개성공단으로 흘러 들어간 달러가 핵개발자금으로 쓰여졌다는 주장하지만... 그것은 햇볕정책의 성과를 전혀
인정하지 않은 근시안적인 안목이다.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는 강대국이 보유한 핵무기에 비하면 애들 장난감
수준밖에 되질 않는다. 남한은 미국의 핵우산 아래 있고 수천기의 핵무기를 보유한 강대국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킬순 없는 것이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된 목적은 경제원조와 체제유지를 위한 자위수단으로 보는 것이
설득력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비핵화를 선언하고 있는 강대국들의 입장에선 북한의 핵보유는 눈의 가싯처럼
보였을 것이다. 북한이 핵을 갖게 된다면 일본, 대만,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의 핵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것은 핵무기가 통제불능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의미가 된다.

여기서 김정일의 위험한 정치게임이 시작된 것이라고 보는게 옳은 시각은 아닐까..?
비핵화 협상을 바탕으로 경협을 이끌어 내고 선진국의 원조 및 경제제제 조치를 해제하고 싶었을 것이다.

나는 이명박정권이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에 경제문제는 어느 정도 잘 극복하였지만.. 남북 문제는 최악의
상황으로 만들었다고 본다. 지금처럼 남북리스크가 대두가 되고 북한이 끊임없이 도발을 시도한다면
전쟁 위험이 있는 남한에 맘 편히 투자할 국가가 어디있겠는가..? 웃는 얼굴에 침 못뱉는다고 햇볕정책은
통일될 미래에 치뤄야할 댓가를 미리 치루고 있다는 대국적인 자세는 필요하진 않을까..!

나는 이명박 대통령이 종교를 가진 지도자답게 사랑과 포용으로 북한을 돕고 남북 평화공존의 길로
들어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개인적인 소견을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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