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제 보복과 한국의 현주소

 일본의 수출규제로 대한민국이 혼란에 빠졌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수출 효자 노릇을 했던 반도체 산업을 겨냥한
 정교한 수출 보복이고 2차 수출규제를 예고하고 있다. 수출규제의 근본 원인은 과거사 문제로 빚어진 갈등이 오늘날 참사를
 일으켰다고 한다. 한일 위안부 합의 파기, 국내외 위안부 동상 수백 개 설치 및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동상 설치 등이 있었고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자 배상 판결이 결정타를 날렸다. 이 문제는 단순하게 보상 몇억원의 문제가 아니라 한일협상(한일청구권)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이고 양국간의 자존심 문제다.
 한국은 일본에 응전을 다짐하고 대통령은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렇지만 제조업의 경쟁력이 취약한 한국이
 일본을 상대로 꺼낼 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아 보인다. 기껏해야 일본 관광 금지, 일본제품 불매운동, 농수산물 수출금지 정도가
 아닐까? 이제 와서 허겁지겁 일본에서 수입한 제품을 대신해서 국산화율을 높인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수십 년 앞선 기술과 특허권을
 가진 일본기업을 상대로 대체할 기술과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는지 의문이다.
 정부의 방침은 참으로 서툴고 아마추어같다. 허겁지겁 허둥지둥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겁먹은 개처럼 짖는 모습이랄까?
 그야말로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지만, 문제 해법 또한 엉성하기만 하다.
 일본이 수출규제하는 상품마다 한국 정부가 혈세 투입해서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가? 일본은 특유의 장인정신 문화가 있고
 한국처럼 해마다 파업, 노사분규가 잦질 않다. 일본도 노조가 있지만 노사 상생의 길을 걸은 지가 오래되었고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투자로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을 건설한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국론이 분열되었고 좌파와 우파로 갈려서 서로를 질타하고 원망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정치적 협상과 선린외교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친일 매국노, 토착 왜구 등으로 매도하고
 문재인 정권을 질타하는 사람들은 좌파, 빨갱이, 문재앙 등으로 비난하고 있다.
 
 정말 한심한 일이다. 과연 이런 나라가 정상적인 국가인지 의심스럽고 외교라인은 실종되었고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그저 하는 거라곤 감성에 호소하고 국민을 선동하는 모습만 보일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보이질 않는다.
 싸움도 비슷한 힘을 가진 사람끼리 붙어야 투지를 가진 자가 승산이 있다. 세계 경제 3위 일본과 12위인 한국의 싸움은
 축구처럼 투지로 이길 수 있는 스포츠가 아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모욕적일지라도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상대에게
 자존심만 내세우고 성질 건드리면 쌍코피 터지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를 하고 국가 역량을 키워야 한다. 또한 언제까지 과거사 문제로 일본과 갈등을 빚어야 하는가?
 허구한 날 과거사 문제로 일본과 갈등을 빚고 일본 내 혐한 운동을 부추기고 우익정권을 자극하는 일을 반복해선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질 않는다.
 
 내가 이런 주장을 하면 좌파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친일매국노라고 비난한다. ㅋ
 지금이 무슨 일제 강점기인가?? 친일파, 매국노가 어딨냐?
 그저 색안경 끼고 바라보고 그릇된 가치관을 가졌기 때문이다. 일제 강점기 이전엔 조선이 마치 미국, 유럽처럼 부강한 나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큰 착각이다. 쇄국정책을 펼쳤던 조선은 쇠락의 길을 걷고 있었고 열강들의 싸움에서
 일본이 아닌 중국, 러시아에 점령당할 처지에 있었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물론 일제 강점기에
 여러 가지 잘못을 저지른 일본이고 그런 만행을 잊어선 안 되겠지만, 100년 전의 일로 국가 간의 선린외교를 망치고
 잠재적인 적국으로 만드는 일은 양 국민에게 불행을 안겨준다. 이젠 과거를 털고 선린외교로
 상호협력으로 상생할 수 있는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평화에 기여하는 일이다.
 
 그렇지만 일부 한국인의 반일감정은 신앙처럼 뿌리 깊고 절대적인 응어리가 되어서 풀기 어렵다.
 상대의 장점을 보진 않고 모든 것을 부정하고 반일을 외치는 한국인이 존재하는 한, 양국의 갈등과 앙금은 계속될 거라고 본다.
 그래서 더욱더 답답하고 한심하단 생각이 든다. 일국 대통령의 인식이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하던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깐 한일관계가 악화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북한에 쏟는 외교적 노력과 정성의 절반만
 일본에 성의를 보였어도 오늘날 참사를 일으키진 않았을 것이다. 경제를 모르는 인권 변호사 출신 문재인 대통령은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서 봉하마을을 찾고 싶다는 바람을 보였지만, 지금 이대론 맨정신으로 정치적 스승이 잠든
 봉하마을에 찾을 수 있을는지 의문이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는데.. 문재인 정권과 수뇌부들은 나(한국의 현실)를 알고 적(일본)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의문이다. 어쩌면 알고 있으면서도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고 좌파성향을 가진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치킨게임을 하는 것일까? 경제는 책으로 배워서 알 수 없고 산업 현장에서 몸소 체험한 기업인과 근로자들이
 오히려 경제를 잘 알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힘없는 정의는 무능이다. 부디 문재인 정권은 벼룩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한다.

 

Woongs

 2019. 7. 10.